"그것이 알고 싶다"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인터뷰

한 해 4,533억, 연루된 사람만 8만 3천여 명! 날로 보험 사기가 극성입니다. 보험시장 규모 세계 8위의 한국, 지난해 보험사 보험금 지급 총액이 29조 2,486억 원임을 생각하면, 약 1.5%는 공짜로 새 나간 셈인데요. 2010년 기준으로 새 나가는 보험료가 3조 4,000억 원 수준이니,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기로 인해 1인당 7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거죠. 
특히, 허위ㆍ과다 입원, 사고내용 조작과 자살ㆍ자해, 상해ㆍ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2.3%(1,925명)에 달해 영화 속에 나오는 무서운 보험사기가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한거죠. 하지만 이런 뛰는 사기꾼 위에 나는 조사관들이 있어요. 보험 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생명보험사 특수조사팀(SIU), 한화생명 조자영 씨를 기자단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 

1. 매니저님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 건이나 회사 내 사기인지 시스템을 통해 드러난 사기 행태의 진실 여부를 밝힙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을 분석, 의뢰하는 일을 보고 있지요.
2. 일반 생활에서 보험사기의 영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란, 보험금을 속여 뺐을 요량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고의적, 악의적 행위를 말하는데요. 사고 후 피해 과장 유형의 ‘연성 사기’와 고의•허위 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경성 사기’로 구분합니다. 요즘은 연성 사기가 줄고, 경성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에요. 
3. 혹시 보험 사기에 관련해 기억남은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사례1. 보험 사기범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전동 휠체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 병원 치료 기록상 하반신 마비에 대한 치료 내용이 없었죠. 이상하게 여기던 차에 우연히 특별 조사팀 회식 자리에서 덜미가 잡혔어요. 혐의자가 술집에 휠체어 없이 술을 먹고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사례2. 자기 장례식 치른 무당의 보험사건 
한 무당이 자기 장례를 치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당의 언니와 내연남이 공모하여 무당 본인이 죽은 것처럼 꾸미고, 지방에 숨어 있었어요, 언니와 내연남이 장례까지 치르고 고액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고액의 보험금이 보장되는 보험(34억)에 가입하고 한 달여 만에 사망하였으며, 사망 신고 및 부검도 없이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언니와 관련자들만 참석한 후 사망한 다음 날 화장한 점 등이 의심되어 수사 의뢰한 사례지요. 
사례3. 온수기 가스 살인 사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도 조명됐던 온수기 가스 살인사건. 2009년 아무개 씨 등 5명이 후배 박씨 앞으로 17억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한 뒤, 샤워실에 들어간 박씨를 가스 온수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에요. 비정상적 계약, 고액의 사망 보험금, 제 3자 사망 수익자 등 상식에 벗어난 단서를 놓치지 않고, 3년여 간의 수사를 통해 검거한 사례였습니다. 
4. 보험심사 업무에 대한 보람있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이 업무는 분석력과 끈기가 매우 필요한 업무로 어렵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을 때는 많은 보람을 느끼지요. 
다만, 보험사기 업무를 보면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낮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일반 보험자들도 잠깐의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죄책감 없이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낸 보험료를 보상받겠다는 심리로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하죠. 현행범 테두리 내에서 죄질보다 그 처벌의 수위가 약해 재범의 여지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사기 제보 포상금이 5억원! 어떻게 신고할까요?
보험 사기는 적발이 쉽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정비업계 등 이해와 맞물려 암묵적인 용인도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보험 사기 제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보험사기 범죄가 점차 늘어나자 보험 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바로가기)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인터넷 보험범죄신고센터(바로가기)
전화(전용) : 국번없이 1332 (6->4) 
생명보험협회 신고센터: 080-990-1919
한화생명 SIU팀: 02-789-7273

[카센터 죽이는 보험사] 2.보험개발원의 기준으로 업체 농락

자동차보험사들이 자동차검사정비소(카센터)의 청구 수리비를 ‘후려치기’ 위해 보험사 모임 격인 보험개발원이 제작한 AOS(자동차수리비 견적시스템)를 사용하고 있다. 법원은 ‘2005년 건설교통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표준’을 쓰라고 했지만 보험사들은 금액이 낮은 AOS 기준을 들이대며 법원과 카센터를 농락하고 있다.

30일 법원과 자동차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인천 지역 카센터의 수리비 청구에 대해 40∼6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AOS 기준을 들며 줄 수 없다고 안내한다. 삼성의 경우 공공연히 카센터들을 돌며 일정 금액 이상 줄 수 없으니 소송을 종용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출시된 차량들은 교환부품이 조립되지 않은 채 카센터로 입고되는 바람에 추가 작업(예:범퍼 교체 시 범퍼와 브래킷 조립 필요)과 시간이 더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새 차들의 공임률과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데다 AOS 기준이 터무니없어 카센터 측은 건교부 표준 수준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2006년식 그랜저TG 앞 범퍼 교체 및 전체 도장 재료비의 경우 보험사와 카센터 측 수리비 차이는 100만 원가량이다. 보험사 측은 AOS 기준으로 97만6천578만 원, 카센터 측은 건교부 표준을 들어 195만1천790원을 책정했다.

카센터에서 ‘이 금액이 맞지 않아 못 받겠다’하면 보험사 측은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입증을 하라고 한다. 전담 법무팀이 있는 보험사 측은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날짜를 지연하는 등 시간을 끌어 카센터를 괴롭힌다.

2013년부터 삼성 측과 승지자동차㈜가 1년 넘게 벌인 소송에서 인천지법 한 판사의 노력으로 양측이 조정하기로 결정했지만 삼성 측은 지난해 2월까지 조정을 여러 이유로 미루더니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바뀌자마자 변론을 재개한다. 결국 이 소송은 한 달 만에 변론이 종결되고 삼성 측이 승소한다.

2012∼2014년 수원지법이 당시 삼성 등이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건교부 표준에 따라 카센터에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10여 차례 내렸지만, 새로 바뀐 인천지법 판사는 승지자동차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삼성 측이 내민 AOS 기준과 ‘입증 책임이 카센터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만 믿은 셈이다.

삼성 측 관계자는 "수리비는 손해사정사가 하는 것이다"라며 "가해차량 모닝 수리비가 60만 원인데 피해차량 포터 수리비를 200만 원 청구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수리비를 부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LPG 차량이전 

2017년 1월 1일부터 LPG(액화석유가스) 중고차를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운행한지 5년이 넘는 LPG 택시는 일반인에게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중고 택시를 강제 폐차하거나 휘발유 차로 개조하여 중고차로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서 택시업계는 중고차 처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택시 차량의 교체주기도 줄어들 것으로 택시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LPG 차량이라고 하면 택시,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LPG 차량은 유지비가 적게 들어 좋은 부분인데, 일반인은 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고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차와 R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 LPG 차량을 살 수 있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5년 이상 소유한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규정이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 안에 따르면, 장애인이 5년 이상 소유해야만 일반인이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차량등록 5년이 경과했다면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답니다.

LPG 차량 소유, 쉬워진다!
이에 따라 5년 된 택시나 렌터카를 일반인이 바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구매자를 찾지 못해서 해외로 수출되거나, 폐차되었던 택시와 렌터카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새롭게 발의된 법안
1.5인승 RV차량 LPG 사용가능
2.LPG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등록 가능
3.LPG 차량을 가솔린,디젤과 같이 일반 연료로 허용!

LPG를 일반연료로 허용하여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것인데, 운전자의 유지비도 줄이고 환경도 살릴 수 있으니 기대가 됩니다.

가스차(LPG) 구매 시 주의할 점!
내년부터는 5년 된 LPG 차량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어 LPG 차량 구입의 제약이 없어진다면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관리했던 차량이 거래되었지만, 택시와 렌터카 등의 차량이 바로 거래되는 경우가 늘어나므로 차량 거래 시에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 제한' 조항에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개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차량등록 후 5년이 경과한 택시와 렌터카가 중고시장에 빗발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 안 하는 게 최고다”

술 좋아하는 교통사고 전문가, 어딘가 모순적이라고? 당신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다. ‘몇 대 몇’을 자신 있게 외치는 한문철 변호사는 “저를 모르고 지내시는 게 좋다”고 말한다. 그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개 같은 법’이라 칭하며 기자의 속을 뻥 뚫어줬다. 

자동차, 사고, 블랙박스 세 단어를 조합하면 ‘한문철’ 세 자가 나올 것만 같다. 승률 99%를 자부하는 자동차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SBS ‘맨 인 블랙박스’에 출연하며 보험사들에 일침을 날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스스로닷컴’을 통해 매일 50건에 달하는 상담을 하면서 과실비율 100:0의 기준을 새로 쓰고 있다. 주 3회의 방송출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문철 변호사는 [모터매거진]의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모터매거진] 독자를 위해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했다. 한 변호사는 “[모터매거진]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자동차를 좋아합니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모르고 지내시는 게 좋다”면서 “저를 찾지 마세요”라고 진지한 농담을 덧붙였다. 교통사고나 소송으로 한 변호사를 찾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 하라는 뜻이다.

한문철 변호사의 비밀 두 가지를 알아냈다. 비밀이라기보다는 의외의 사실에 가깝다. 그는 운전을 끊은 지 4년 차다. 왠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다. 

2012년 하반기서부터 운전을 하지 않게 됐다는 그는 “운전 안 하는 게 최고”라고 단언한다. 6000건이 넘는 소송을 맡고 교통사고 전문가가 됐지만 무서워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그. 운전이 무서운 이유를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무섭고, 내 과실이 아닌 사고를 100:0이라고 했다가 욕 먹을까봐 무섭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술을 좋아한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 음주운전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이야기다. 음주를 즐기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혼술부터 여럿이 함께 마시는 술자리까지 모두 좋아한다. 안주 없이도 술을 잘 마신다며 “좋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는 것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게 없다”며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도 했다.

한 변호사가 타는 차가 궁금하다는 독자들의 목소리를 접수해뒀기에, 차에 대해 질문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타는 차라면 안전할 것이란 생각에 기인한 질문이었지만 그에게 자동차는 ‘생활’이었다. 

매일같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데 이용하는 차는 토요타 시에나, 부부동반 모임 등 사적인 자리에 참석할 때는 현대차 에쿠스 리무진. 이렇게 두 대를 번갈아가며 탄다. 시에나 2열 좌석을 비행기 프레스티지석 같이 누워 잘 수 있게 개조했다. 바쁜 일정의 그에게는 이동하는 시간이 곧 휴식 시간이기 때문이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100:0도 가능 
차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선 ‘100:0’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한 변호사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과실비율이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뒤엎는 과실비율 산정 사례에 대해 “운전자들은 바퀴가 구를 때 발생한 사고를 무조건 쌍방과실이라 여기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보험사에 속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무과실을 스스로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100:0을 100:0이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블랙박스가 증명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서 공개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비판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아니라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참고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보험사 직원들이 말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1974년 동경지방법원 자동차 사고 전담 재판부가 만든 과실비율 판결 사례집 ‘번역본’에 불과하다. 그는 “보험회사 실정에 맞춰 보험회사에 은근히 유리하게 작성된 경향이 있다”면서 “요즘은 블랙박스 때문에 판사들의 기준도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 피할 수 없는 사고를 과실비율 100:0의 요건으로 정의했다. “차와 사람의 사고일 때, 차가 사람에게 무조건 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100:0인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2차로 직진 중 포켓차로(대기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와 차고가 났을 때에는 운전자 과실이 0이라는 것이다. 

‘약자 보호의 원칙’을 자동차-모터사이클 사고 시 자동차 과실을 더 크게 보는 인식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 없다. 단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치료비는 제공해 주라는 게 종합보험 상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고 바로잡았다. 또한 보험사는 대체로 비접촉사고 과실비율을 60:40으로 산정하지만 갑자기 들어온 차와 부딪힌 경우는 100:0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논란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도 물었다. 

2% 부족한 법 때문에 주차된 차를 손상시켰더라도 사상자가 없으면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하고,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자 신원을 파악한 경우라도 보험처리가 최선인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높은 사람들이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경찰청장이나 국회의원이 당하고서 이걸 ‘개 같은 법’이라고 인식해야 법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사고를 냈으면 사고 현장을 정리해줘야 한다는 면에서 합리적이나, 사상자와 2차사고 위험성이 없으면 괜찮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문제다. “주차장에 서있는 차를 박살냈어도 파편이 튀지 않았으면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그냥 도망간다”고 비판하며 “잡히더라도 보험처리 해준다면서 뻔뻔스럽게 나오는데, 손해 본 사람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인적 물적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을 개정하면 남의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확신이 있어야 외칠 수 있는 ‘몇 대 몇’ 
팬이 많으면 안티팬도 많다고 했던가. 스타변호사인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다. 확신에 차 ‘몇 대 몇!’을 외치는 한 변호사에게 ‘당신이 판사보다 높으냐’고 비꼬는 안티팬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근무 경험 경험을 들려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통사고 전담 판사는 6~8명으로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98%는 평생 교통사고를 담당하지도 않는다. 나도 3000건을 맡은 후에야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6000건을 맡고 나서야 당당하게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하게 됐는데 1~2년 전담 기간에 300건은 맡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소액사건은 과실비율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1심 판결문에 틀린 게 많았다. 1심 소액사건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정책 소송을 통해 판결을 새로 만든 경우도 1년에 2건 정도 있다고도 밝혔다. 판사가 블랙박스를 봤는지조차 검증이 안됐으므로 항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확신에 차있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고 지적받기도 하는데 확신이 있으니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직접 진행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종합해 ‘몇 대 몇’이란 결론을 낸 뒤, 사무실 변호사 둘과 현직 교통사고 조사관 넷의 검증을 거친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독자들에게 스티어링 휠도 둥글고, 술잔도 둥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잡자면서 술을 마시러 나갈 때에는 아예 차를 집에서 몰고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변에게 물었다 
스스로닷컴 법률 상담?
인터넷 법률 상담에 주당 20시간을 들인다. 방송 셋, 사무실 업무, 개인적인 일정 등으로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해야 하므로 밀린 숙제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내 데이터가 쌓인다는 점에서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한다.

한문철 변호사의 승률?
5년간 버스운전조합 변호사로 활동했다. 1000여 건을 담당하면서 분석한 경험 덕에 법원에 가면 99%는 내 예상과 같은 과실비율이 나온다. 1%는 의뢰인이 나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을 경우이다. 의뢰인이 숨기는 게 있을 경우도 포함한다. 숨기는 사항이 있는지 찾아내려고 한다. 그래야 안 진다.

이기면 돈을 받겠다는 변호사?
믿지 마라. 경험이 없는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다. 책 보고 수술해야 하는 레지던트에게 암 수술 맡길 수 있겠는가.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얘기해야 하는 게 소송이다. 장밋빛 소송은 없다. 나는 졌을 때 상대방 변호사의 수임료를 많게는 2000만원까지도 물어줘야 된다고 얘기해준다. 의뢰인 과실이 크면 크다고 말한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현장 보존, 목격자 확보랄 게 없다. 물론 사고가 났으면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만약을 대비해 비상등을 켜둔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주변을 녹화해 두는 게 좋다. 주변에 있던 차와 사람들을 영상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다른 차에 있던 블랙박스가 도움이 될 것이다. 보험사가 100:0인걸 자꾸 80:20이라고 하면 나한테 질문해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타깃이 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로 온 동네를 어지럽히고 다니는 것이다. 난폭운전은 보복운전인 것 같은데 증거가 2%가 부족한 걸 말한다. 예전에는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해도 처벌을 안 했다. 한 번 끼어들어서 급제동하면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욕을 했는지, 내려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황을 다 알 수 있어서 보복운전을 판단할 수 있다.

운전 시 가장 중요한 것?
앞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운전하다 멍 때리지 말고, 과속하지 말자.

보험개발원 車수리비견적 선진화?…업계 갈등만 증폭

재정비 중인 보험개발원의 AOS(Areccom On-line System·자동차수리비 전산견적 시스템)가 보험·정비업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특히 손해보험사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형평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1월 설립한 ‘AOS선진화 TF(테스크포스)팀’을 통해 차세대 AOS 구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AOS는 지난 2003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수리비 전산견적시스템으로, 전국 자동차정비업체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손해보험사측에 보험정비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AOS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보험사 입장에서 개발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자동차정비업계의 지적을 받아 왔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차량구조 및 정비환경의 변화에 맞춰 수리작업 항목 세분화와 부품 도해도 활용견적기능 등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테스트를 거쳐 오는 8월 새로운 AOS를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차세대 AOS는 변화된 차량 구조와 안전장치 등을 최대한 반영, 작업항목을 현행 230여개에서 400여개로 확대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출시 예정인 AOS가 상당 부분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정비업계 일각에선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에 눈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작업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선지 지난해 말 보험개발원의 AOS 선진화 TF팀장이 돌연 경질되기도 했다. 보험개발원측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 전문가가 새로 왔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당초 의도한 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 아니냐, 혹은 구축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소문까지 나돌았던 것도 사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아무리 객관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보험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항목수를 늘리게 되면 결국 기존 AOS에 비해 정비업계의 청구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당초 계획한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 입장에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기존 CS(client-server) 방식에서 보험개발원 ‘로그인’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웹 버전으로 바뀌게 된다. 웹 버전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정비업계의 견적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겉으로는 한 단계 진보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개발자의 입장에선 한 번에 시스템을 업 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등 관리가 수월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늘 다른 이들에게 노출돼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떨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웹 버전으로 견적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회사(정비업체)만 보고 싶은 데이터’를 작성할 수 없다. 문서 작성을 예로 들면 ‘아래아 한글’이 아닌, 로그인 후 한글과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정보 전송 후에는 사용자 컴퓨터에는 견적 데이터가 남지 않게 된다. 고스란히 보험개발원측에 넘기게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정비업계가 보험사에 ‘정보 주권’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이와 관련, 자동차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정체성에 맞게 보험사와 정비업계의 서버 중계 역할만 하면 된다”면서 “서버 데이터를 보관·관리해서는 당초 선진 AOS 개발 취지에 벗어날 뿐 아니라 양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렌트와 리스, 어떤 차이점 있나? 

무등록 슈퍼카로 불법 렌트카 영업

람보르기니·페라리등 이용

SNS로 호객행위 일당 쇠고랑

무등록 상태로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슈퍼카로 불법 렌트카 사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또는 알선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정모(21)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람보르기니, 페라리, BMW 컨버터블 등 슈퍼카는 물론 총 16대의 수입차를 유상으로 임대, 약 12억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한 호화주택을 임대해 합숙하며 범행을 해왔다. 또 서울 강남 지역을 무대로 렌트카임을 알 수 있는 ‘허’ 번호판 대신 일반 번호판을 장착한 슈퍼카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SNS를 통해 사업용 번호판이 아닌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대여한다고 광고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 씨 일당은 차량 1대당 1일 최대 18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차량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대여한 경우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돼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사기로 입건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이어 “서울 강남 일대에서 20여개 업체가 슈퍼카를 이용해 불법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 진행 중”이라며 “영업에 사용한 슈퍼카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돼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중 후 <삼성화재 특수조사팀>

수사 기록이 새고 있다!MBC <후플러스> 제작진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다. “저는 삼성화재 특수조사파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제작진에게 건넨 것은 A4 박스를 가득 채운 자료들. “삼성화재의 불법적인 일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가 제작진을 찾아 온 이유였다. 

경찰들을 관리한다?불법으로 유출된 수사 기록들을 어떻게 보험사가 갖고 있는 걸까?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이상한 영수증들을 발견했다.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대까지 다양한 액수에, 식당부터 단란주점, 나이트클럽까지 장소도 가지각색. 무엇보다, 영수증 아래에는 함께 먹은 사람들의 근무처와 이름, 그리고 왜 먹었는지까지 기록돼 있었다. 모두 경찰에게 사용한 것이었다.

수상한 사건 처리지난 2006년, A씨는 초동수사 결과 피해자로 지목됐으나, 사건 발생 한참이 지나고 나서 상대측이 진정서를 제출하며 재조사에 들어가, 결국 초동조사의 결과가 뒤집혀 가해자가 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심각한 장해가 남았지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SIU, 특수조사팀을 말한다.2009년 희대의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됐다. 그의 사건이 더욱 주목받은 것은 그가 살인 외에도 여러 차례 보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강호순의 보험 범죄를 밝혀내는 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끈질긴 수사를 펼친 SIU, 즉 특수조사팀의 노력이 있었다. 날로 다양해지고 지능화 돼 가는 보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수조사팀과 같은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의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고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빈번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토로한다. 특수조사팀의 빛과 어둠, SIU 그들을 말한다. 

대기업 SK엔카, 티몬의 해프닝으로 끝난 '최초의 수입차 온라인 판매' 

사상 최초의 수입차 온라인 판매가 어설픈 준비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온라인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를 통해 고급 수입신차인 재규어 차종 20대가 완판됐지만 소비자들에게 차량 인도가 어려울 전망이다.
수입차 판매는 본사의 국내 법인이 수입 업무 역할을 하고 이들로부터 차량을 공급받는 딜러사가 법인 및 개인고객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하는 구조다. 
이번 온라인 판매는 딜러사와 최종 소비자 사이에 SK엔카와 티켓몬스터가 추가돼 소비자에게 차량을 전달하는 형태다. 
그러나 차량 공급자로 나선 SK엔카가 물량 확보처로 지목한 아주네트웍스에서 재판매 의 경우 차량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특히 아주네트웍스와 SK엔카 간에 공식 계약 자체가 없어 사실상 차량 인도가 불가능하다.
즉, 제대로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소셜커머스 티몬을 통해 판매된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경위는 이렇다. SK엔카 측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공식딜러사인 아주네트웍스 인천 전시장 소속 영업직원과 재규어 차량 판매에 대해 논의했다. 
재규어 XE가 마침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쌓여가던 차에 이 전시장 소속 영업직원이 SK엔카에 차량을 인도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공식적인 계약은 없었다.
이후 티몬은 SK엔카의 말만 믿고 지난 8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재규어XE' 포트폴리오와 R-스포츠(R-Sport) 모델 20여대를 700만 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시작했고 3시간만에 완판했다.
700만 원 할인은 재규어코리아의 기본할인 400만 원에 딜러 인센티브 150만 원, 그리고 영업직원 인센티브 100만 원 등을 모아서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깎아라! 감액은 ‘실적’…보험사 횡포 만연 

<KBS뉴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금융당국에 제기되는 민원 중에서도 가장 많을 정도입니다.
KBS 취재 결과 보험사들은 시기별로 감액 목표를 정해 놓고, 무조건 깎으려 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왜 깎으려 하는걸까?
전직 보험사 직원들은 보험사가 분기별로 감액 목표를 정해놓고 직원들에게 보험금을 깎도록 유도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A보험사 전 감사 : "회계연도 내지는 분기별로 (감액)목표를 줘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끔 독려를 한다고요. 보험회사 직원은 안주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게 구조적인 거죠."
보험금을 얼마나 덜 줬는지에 따라 인사고과와 성과급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녹취> B보험사 전 조사 담당 : "수단 방법을 안 가려서 1억 줄 걸 5천~6천만 원에 합의를 도출했다. 그럼 그거 잘했다고 S(최고)등급 주는 거예요. 평가가 좋으면 상여금 많이 나오고 승진 잘 되고."
현장실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손해사정 자회사나 외주업체도 보험금을 깎기는 마찬가집니다.
보험금을 많이 깎을수록 보험사와의 계약갱신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C보험사 전 보험심사 담당 : "본사하고 연간 계약 갱신할 때 (면책률)을 평가 기준으로 자기들이 제시를 해요. (보험금) 거절하는 비율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
고객의 성향에 따라 보험금 감액 정도가 달라진다고도 했습니다. 
<녹취> C보험사 전 보험심사 담당 :"착하고 말 잘 듣는 고객들 위주로 면책을 해요(보험금을 깎아요). 소위 진상을 부리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안줘도 되는 것까지 지급할 때도 있어요"
이 같은 왜곡된 구조가 지속돼 왔는데도 감독당국은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